노무현 대통령은 22일 “3불정책의 핵심은 대학 본고사 정책”이라며 “3불 정책을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덕 R&D특구 내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학이) 교육의 자유는 가져도 좋지만 선발하는 것까지 자유를 가질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쟁환경에서 유리한 사람들은 계속 본고사를 하자고 하는데, 몇 사람을 더 선발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교육에 따라 계층 이동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공해 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국가 발전의 성공 확률을 확실히 높이는 으뜸 전략이 바로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세계 어느 곳보다 집적도가 높은 대덕 특구가 반드시 성공모델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의 과학교육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교육평준화 제도는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상당히 적합한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3불 정책을 무너뜨리고 본고사 부활시키셔 초중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몰아넣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퇴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