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강원도 평창의 한우사육 농가를 방문하여 한미 FTA 타결로 걱정이 많은 한우 농가와 마을주민을 격려하고, 평창군청에서 개최된 한우농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우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노 대통령 발언 요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전체가 35조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재료값을 빼면 이것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21조 원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19조원이 농어촌투융자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 농어촌 삶의 질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 투자에 15조700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35조원 생산에 15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이나 농업인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산업은 이런 비슷한 지원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연히 그래야하고 더 해야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같은 돈이라도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지원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2004년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 위험요인 배제되면 안 받을 수 없어
산채단지는 준비 잘 하시면 정부지원 근거와 자금이 있으니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소 키우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FTA가 아니면 미국 소고기를 수입 안 할 수 있나.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까지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위험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FTA가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옵니다. 미국소를 수입하는 나라가 90여개 나라가 넘습니다. 일본은 어린소를 받는데 미국 가서 검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일본은 자체검사비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조원 있으면 농촌의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닌가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FTA 때문에 당하는 것은 세금, 관세입니다.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듭니다. 15년간 40%의 관세가 점차 줄어드니 미국소고기도 점차(가격이)낮아질 것입니다.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FTA를 한 것입니다. 품질로 차별화하고 한국 사람의 입맛을 까다롭게 하고 농민들도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FTA를 결심했습니다.
쌀 문제, FTA와 관계없이 대책 세우고 방어력 높여나가야
(농민들이) 더 어려울 경우 FTA를 안 할 수도 있나 고심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FTA하자고 얼마나 조르는지 괴롭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내주어야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중국과 FTA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하면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FTA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앞질러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FTA와 관련해) 중국을 선점하면 앞질러가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FTA를 하자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농민을 보면 농민들만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어차피 맞을 매이니 노력 합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문제는 2014년까지 걸려있으니 FTA와 관계없이 대책을 세우고 방어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혹시 돌 던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평창농민들의 마음씨가 부드러운가봅니다. 환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