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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의와 관련해 공공기관 문어발식 확장 제도적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보고 및 논의
■ 안건 : 총 34건
- 차관회의 심의안건 : 32건(법률안4건, 대통령령안26건, 일반안건2건)
- 국무회의 부처보고 : 2건
①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 구축동향 및 시스템 운영계획
보고 (대통령비서실)
② 6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방안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