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 : 대통령 연설문
사료정보
내용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양극화 시대의 동반 성장을 주제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모두발언] 소통하러 왔다
- 동반성장·상생협력 위해 ‘로비’하러 왔다
[경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 8년 위기상황, 다시는 겪지 않을 것
- 신용불량자 해결은 경제회복의 청신호
-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정책으로
- 약자에 대한 불공정, 정부가 시정해야
- 실력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공정한 사회
- 유착구조는 대부분 해소돼
[위기관리] 안보, 경제 관리 시스템 빈틈없이 돌아가
- 대북 무력행사 반대, 경제 때문에 주장한 것
- 한·미 관계는 원만히 순조롭게 갈 것
- 경제분야 위험 관리시스템 완비
[교육] 대학교육 개혁되도록 기업도 나서야
-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구조조정 더뎌
- 대졸자, 기업 필요한 지식 26%밖에 습득 못해
- 국가가 책임지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것
- 정부 입시제도 개입, 공교육 살리기 위한 것
[부동산] 부동산 가격 안정, 기업-노동자 모두에게 이익
- 부동산 가격 오르면 임금 인상 압박 요인 발생
- 참여정부 3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14% 미만
[한미FTA] 세계 최고와 경쟁해야
- 장기적으로 우리 경쟁력 향상에 도움
[양극화 문제점] 양극화 지속은 시장 위축의 악순환으로
- 양극화는 서민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 미쳐
- 독일과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 끼쳐
- 양극화, 98년부터 심각해져
- 고용없는 성장이 노동구조 이분화
[양극화 해법] 일자리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 활성화돼야
- 일자리 많은 중소기업 혁신 위해 최선 다할 것
- 서비스산업 통해 고급일자리 많이 만들 것
- 민간자본 유치하는 개발사업 정부가 지원할 것
- 물류·금융전문대학원, MBA 신설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
-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낙오자 없애기 위해 직업훈련제도 전면 손질
- 대·중소기업, 노사간, 노노간 상생협력 필요
- 중소기업 노조, 기업이 육성할 필요
- 노동자 대화테이블 나올 수 있도록 경제계도 협조해달라
[균형발전] 서울을 창조적인 사람들의 공간으로
- 새 도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첨단도시
- 도농상생공간으로 ‘삶의 공간’ 개념이 달라질 것
- 지방에 인재 있으면 원가·비용 압력 줄어
[세금] 소득 10분위가 근소세 78% 부담
- 세금 더 안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것
- 세금, 누가 더 내고 안 내는지 알아야
- 간접세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
- 고소득자, 어려운 사람과 차이 좁히는 노력해야
- 저소득층도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 낮춰야
[시장규제] 투명성 높아지면 규제도 완화될 것
- 출총제, 금산분리법 밸런스 맞춰갈 것
- 외국자본 문제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풀어갈 것
[연설 장소]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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