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I. 논의 개관 6
II. 논의 경과 및 관련 자료 14
1. 제22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1.12) 16
2. 제23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2.1~2.2, 워크숍) 18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방안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최균[한림대학교 교수] 24
3. 제26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4.6) 54
-건강보험제도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방안 I/곽태형[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정책위원] 60
-건강보험제도 가입자간 형평성에 대한 기본입장 I/백운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차장] 72
4. 제30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6.15) 97
-건강보험제도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방안 II/곽태형[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정책위원] 100
-건강보험제도 가입자간 형평성에 대한 기본입장 II/백운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차장] 104
5. 제31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6.29) 111
6. 제32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7.13) 114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재원조달 측면-/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19
7. 제33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8.17) 162
-건강보험 통합의 의미와 정책방향/최희주[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167
8. 제34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8.31) 176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문제는 무엇인가/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180
9. 제35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9.14) 188
10. 제36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9.28) 193
-[건강보험 직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의견](제목없음)/장우영[경총 전문위원] 198
11. 제37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10.12) 207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에 대한 입장/곽태형[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정책위원] 212
12. 사회소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 개최결과(2005.10.19) 249
13. 제38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11.2~11.3, 워크숍) 250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관련 대정부 건의문(안)(공익위원안) 257
14. 사회소위원회 실무 간담회 개최결과(2005.11.9) 259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관련 대정부 건의문(안)(공익위원안) 261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관련 대정부 건의문(안)(정부안) 263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관련 대정부 건의문(안)(건보노조 곽태형 정책위원안) 265
15. 제39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5.11.16) 267
16. 제43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6.2.8) 269
17. 제12차 사회소위원회 간사회의 회의결과(2006.2.15) 272
18. 제44차 사회소위원회 회의결과(2006.2.22) 274
19. 제48차 상무위원회 회의결과(2006.12.11) 277
20. 제41차 노사정위원회 회의결과(3006.12.13) 281
[참고]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위원 명단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