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출문 i
감사의 글 iii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요약문 v
제 1 장 서론 1
Ⅰ.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Ⅱ.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거주 실태 3
Ⅲ. 연구 내용과 방법 23
1. 기초자료 분석 23
2.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23
3.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방식 조사 26
4.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개발 27
Ⅳ. 보고서의 구성 27
제 2 장 국제결혼 과정 29
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 31
1.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 31
2.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 32
3. 학력 33
Ⅱ. 출신국과 현재 국적 관련 특성 37
1. 출신국 관련 특성 37
2. 현재 국적 관련 특성 39
3. 현재 혼인상태 44
4. 현재 보유증서 46
Ⅲ. 결혼과정 48
1. 배우자 소개 경로 48
2. 결혼(동거)기간 56
3. 결혼횟수 57
4.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일치정도 61
5.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다른 점 65
6. 한국 도착 전, 한국에 있던 본국사람 67
7. 한국 도착 전,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68
8. 첫 입국시기 69
9. 한국에서의 총 거주기간 70
10. 한국 첫 방문 목적 71
11. 결혼 후 본국 가족 초청 및 본국 방문 72
12. 한국인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 76
Ⅳ. 맺음말 78
제 3 장 가족생활 83
Ⅰ. 가족구성 85
1. 결혼유형과 가족구조 85
2. 가족가치관 88
Ⅱ. 부부관계 90
1.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언어문제 90
2. 부부, 가족ㆍ친족, 이웃관계 만족도 96
3. 부부갈등과 가족과의 갈등 99
4. 부부폭력 105
Ⅲ. 자녀관계 111
1. 자녀의 구성 111
2. 자녀양육과 보육 118
3. 자녀 임신과 출산 140
Ⅳ. 부모ㆍ친척관계 144
1. 배우자의 부모 또는 친척과의 관계 144
2. 이민자의 부모와의 관계 146
Ⅴ. 친구ㆍ이웃관계 147
1. 친구관계 148
2. 이웃관계 151
Ⅵ. 맺음말 154
제 4 장 경제생활 157
Ⅰ. 취업 상황 및 직업 159
1. 현재 취업 유무 159
2. 맞벌이 여부 161
3. 취업상황 162
4.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64
5.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165
6. 외국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176
7. 본인 수입관리 주체 178
8.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 관리 181
9. 향후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 185
Ⅱ. 이민자의 미취업 상황 186
1. 현재 미취업 사유 186
2. 향후 취업의향 188
3. 향후 희망 직업 189
4.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190
Ⅲ. 가정내 경제상황 191
1. 가족생활비의 출처 191
2. 월평균 가구소득 192
3.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194
4. 이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 유무와 빈도 및 금액 197
5. 배우자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태도 199
6. 이민자의 용돈 마련 방법 200
7. 용돈ㆍ생활비의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관리 방법 201
8.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 202
9. 이민자 본국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 205
Ⅳ. 맺음말 206
제 5 장 일상생활 211
Ⅰ. 여성의 지위와 성차별에 대한 태도 213
1.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213
2.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 214
Ⅱ. 한국생활의 애로사항 215
Ⅲ. 사회적 차별 218
1.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차별 218
2. 결혼이민자 자녀의 사회적 차별 219
3. 이민자 가족이 우대 받은 경험 222
Ⅳ. 국민과 민족 정체성 223
1. 이민자의 국민 정체성 223
2. 이민자의 민족 정체성 224
3. 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 225
4. 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 226
Ⅴ.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 228
1. ‘개인의 사회적 역할’ 대 ‘가족 내 아내(남편)로서의 역할’ 228
2. ‘아내(남편) 역할’ 대 ‘부모 역할’ 229
3. ‘자녀 역할’ 대 ‘부부 역할’ 231
Ⅵ. 맺음말 232
제 6 장 사회정책 수요 235
Ⅰ.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인지 237
Ⅱ.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경험 유무와 지원 기관 239
1. 한국어 교육 239
2. 한국요리 강습 240
3. 한국문화 관련 교육 241
4. 가족관계 상담 242
5. 가정폭력 상담 244
6. 컴퓨터ㆍ정보화 교육 244
7. 취업 교육과 훈련 245
Ⅲ. 가장 도움이 되는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245
Ⅳ. 가장 필요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247
Ⅴ.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필요 정도 250
Ⅵ. 희망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252
1. 교육ㆍ훈련서비스 252
2. 의료ㆍ건강서비스 252
3. 생활 적응 서비스 252
Ⅶ.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254
Ⅷ. 맺음말 256
제 7 장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259
Ⅰ. 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유형론 262
Ⅱ. 영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 266
1. 이민정책의 기조 266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268
3. 이민자 통합 정책 273
Ⅲ.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 277
1. 이민정책의 기조 277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280
3.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283
Ⅳ. 독일의 이민자 통합 정책 286
1. 이민정책의 기조 286
2. 결혼이민자의 체류와 시민권 287
3. 이민자 통합 정책 291
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 296
제 8 장 결론: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299
Ⅰ. 현행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정책 301
Ⅱ.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정책의 체계 정비 303
1. 차등 없는 사회복지제도 혜택 부여 304
2.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304
3. 국제결혼중개 행위 규제 305
4.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적응 교육 306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307
6. 한국인 대상의 교육과 홍보 307
7. 정책 추진체계 구축 307
8. 정책 추진방법 308
Ⅲ. 결혼이민자 가족의 중장기 지원 정책 308
1.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실천 310
2. 바람직한 국제결혼 모델의 정립 310
3.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응 지원 312
4. 민관협력의 사회통합 모델 구축 313
5.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 314
참고문헌 317
부록 323
부록 1. 결혼이민자용 질문지 325
부록 2. 한국인배우자용 질문지 345
부록 3: 심층면접표 ―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