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5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방향정립 6
가. 새로운 체계의 구축필요성 6
나. 공적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7
2. 재원조달방식 대안 마련 9
가. 재원조달방식 유형 9
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평가 9
다. 재원조달방식의 대안과 선택 10
3.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여론조사 12
가. 1차 공청회 결과 (2003. 7. 2) 12
나.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2003. 9. 30 - 10. 17) 12
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계 15
5. 주요 논점과 향후 검토사항 20
가. 대상자 확대의 기준 20
나. 비용부담자의 범위 20
다. 부조대상자의 선정 21
라. 재원조달방식 21
마. 재원부담 21
바. 관리운영조직 21
제2부 장기요양보장체계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案) 22
Ⅰ.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현황 23
1.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현황 23
2.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인력 현황 25
3. 노인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및 인력의 문제점 29
Ⅱ.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구축 방안 30
1. 기본 방향 30
2. 대상자 요구 등급화 및 서비스 목표 30
3.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 내용 34
4.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자격요건(안) 39
5.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기관 운영주체 44
6.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수급계획 45
7. 장기요양보장 신규인력 수급계획 56
8. 지역사회 단위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59
9. 논의사항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