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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확보와 배분구조의 개편방향과 과제



사료정보

  • 2007.03.04.
  • [저자/역자] 교육혁신위원회 [출판] 교육혁신위원회
  • 27883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교육재정 구조의 현황과 문제


2장 여건과 전망(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경제.사회여건 전망
2.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3.국내 경제 전망
4.중기 세입 전망
5.총지출 전망
6.재원배분 방향


3장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육분야 재정투자 추이와 계획
1.교육분야 재정투자 추이
2.교육분야 재정투자 계획


4장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 명료화
1.현황
2.문제
3.정책방안


5장 교육재정 관리운영체제 개편
1.현황
2.문제
3.정책방안


6장 교육재원 구조의 개편
1.현황
2.문제
3.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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