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논의의 배경 1
Ⅱ. 외국자본 금융업진출의 현황 및 요인 2
1. 현황
가. 외국인의 국내 금융.보험업 직접투자
나. 은행업 진출 현황
다. 증권업 진출 현황
라. 보험업 진출 현황
2. 은행권 외국인투자의 요인분석
가. 제도적 요인
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
다. 국내 금융 및 은행산업의 발전
3.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관련 국제비교
Ⅲ. 외국자본의 은행산업진출 효과 22
1. 은행경영성과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효과
가. 기존 문헌
나. 시사점
2.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효과
가. 기존 문헌
나. 시사점
3.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에 대한 효과
가. 기존 문헌
나. 시사점
4. 기타 효과
Ⅳ. 우리나라 외국계은행의 경영행태 분석
1. 수익성
2. 자산건전성
3. 자본적정성
4. 자산운용
5. 시사점
Ⅴ. 외국자본의 은행산업진출 관련 정책방안 38
1. 기본정책방향
2. 외국자본 진입관련 구체적 정책방안
가. 적정 수준
나. 자본의 선별
다. 적정 규제방안
라. 기타 정책방안
3. 은행 민영화 방안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방안
다.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자본 육성방안
라. 산업자본의 은행인수
4. 은행의 대형화 및 합병관련 정책 방안
Ⅵ.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 거래 감독방안 67
1.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정의
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유형
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사례
2.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논의동향
가.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나. WTO 금융서비스 협상
다. OECD
3.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활성화에 대비한 감독방향
Ⅶ. 외국자본의 은행업진출에 따른 감독 이슈 88
1. 국경간 은행업
2. 국경간 은행업 감독방안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감독
4. 상장폐지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