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문제제기 1
Ⅱ.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및 발전방안 5
1.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사례분석
가. 설립 및 경영전략
나. 전략목표 추진실적 분석
다. 재무실적 분석
2.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 제도
가. 미국
나. 일본
다. 유럽의 복합금융그룹 감독
3. 국내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발전방안
Ⅲ. 주요 이슈별 제도 개선 사항 66
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배관련 사항
가. 인가제도의 보완
나. 비의도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 해당시 절차
다. 비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시정조치권 정비
라. 외국 금용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마.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지배시 손자회사 적용배제
2.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
가. 완전자회사의 이사회 등에 대한 특례
나. 소주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격요건 정비
3. 지주회사 등의 업무관련 사항
가.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원활화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및 자기자본 개념의 변경
다. 금융지주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특례
라. 증권업감독규정상 수수료 배분에 대한 예외
마. 업무용 부동산 소유 및 부동산 임대업 허용
바. 신탁업무 등에 따른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소유 허용
4. 기타 제도 보완 사항
가.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자회사 설립. 편입 지원 확대
나. 정관. 자본금 변경의 신고 및 보완 권고
다. IT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대한 용역대가 청구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 희망
라.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마. 주요출자자 및 한도초과보유 요건 적용배제 대상 관련
바. 자회사의 손자회사주식 소유비율 제한 관련
사. 자회사 보유 지주회사 주식 처분기간 연장
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련 전산설비의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자. 재무제표 공고 방법 중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