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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 대책 정책제안서



사료정보

  • 2005. 07. (일자미상)
  • [저자/역자] 교육혁신위원회 [출판] 교육혁신위원회
  • 28039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추진배경


2장 정책 방안
1.대학 시간강사의 자긍심 고취 및 채용.관리의 개선
-시간강사의 명칭 변경
-계약기간 개선
-강사 채용현황 공개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대학 강사-넷 구축 및 강사 등록제 실시
2.사회보장제도 혜택 부여 및 근무여건 등 개선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개선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연수 및 능력개발 기회 제공
3.강사료 현실화를 통한 최저생계비 보장
-시간강사 강사료 현실화 방안
4.대학 비정규직 교원 대책
-비정규직 교원 임용제도 개선
-비정규직 교원 등에 대한 법제 정비


3장 향후 추진일정


4장 별첨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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