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요 약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 범위
5. 선행 연구의 고찰
II. 먹는물 다원화의 타당성 고찰
1. 국내의 먹는물 현황
1-1. 국내의 음용수의 법적 관리 현황
1-2. 먹는물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상수도 공급 체계
1-3. 먹는물 분류체계의 문제점
○먹는물관리법.수도법의 먹는물의 종류
○음용수 관련 용어의 의미
○병입수 다원화의 법적 근거의 검토
1-4. 먹는물에 대한 소비행태 및 의식
○식수 음용에 대한 국민의식
○외국의 병입수의 선택에 대한 의식조사 사례
2. 외국의 먹는물과 병입수 관리체계
2-1. 주요 국가의 수자원 관리체계
2-2. 외국의 병입수 관리 법령.기관 및 제도의 현황
○미국, 일본, 프랑스, EU 등의 먹는물 분류체계
○병입수 원수의 종류 인정 범위
○먹는물과 병입수의 관리 주체
○광물수와 천연광천수의 차이점
○유럽의 용천수와 천연광천수의 구분
3. 원수 및 처리수(제품수) 다양성 사례조사
3-1. 국내외 탈염수 이용 현황
(가) 국내의 식수용 탈염수 생산 현황
(나) 해양심층수 이용 현황
○국외의 해양심층수 개발 현황
○해양심층수를 개발.계획 중인 국가 현황
○해양심층수의 취수방식
○국내의 해양심층수 제품의 유통과 문제점
○탈염수 제조기술의 국가적 필요성
3-2. 먹는물의 원수 및 병입수용 원수로 가능한 물
3-3. 음용 처리수(제품수)의 종류
○국내의 병입수의 종류
○먹는물을 원료로 한 음료류
○국내 병입수(먹는샘물) 도입 배경
4. 국내외 병입수 시장 현황
4-1. 먹는샘물과 기타 샘물의 시장 현황
○샘물을 원수로 한 음료수 시장 현황
4-2. 국외의 병입수 시장 현황과 전망
5. 수질개선부담의 현황
5-1.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경위
5-2.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내역
5-3. 수질개선부담금의 문제점
6. 시사점
III. 먹는물과 병입수의 다원화시 고려할 사항
1. 먹는물 다원화의 원칙 설정과 평가
1-1. 먹는물 다원화의 원칙 설정
1-2. 먹는물 다원화 원칙의 평가
○수자원으로서의 해수
○해수이용과 환경적 영향
○해양심층수의 수질 안정성
2. 먹는물 원수의 다원화시 조치 사항
2-1. 법적.제도적 조치 사항
2-2. 먹는물에 이용되는 자연수와 처리수의 분류 방안 고찰
(가) 용어 정비의 필요성
(나)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관련 용어의 검토
○‘샘물’의 정의
○‘수질의 안전성’
○병입수에서 먹는샘물만 인정되는 사유
(다) 먹는물관리법의 용어 정비의 필요성
○먹는물관리법 하위 규정에 정의가 필요한 용어
○지하수 용어에 대한 고찰
○토양대의 포화지하수
○지하수 관련 용어
2-3. 음용수 관련 용어 정비의 필요성
○의약품(대한약전)에서의 상수와 처리수
○먹는물관리법 이외의 관련법상 용어 검토
3. 염수를 먹는물의 원수로 인정시 고려사항
3-1. 해수의 특성 고찰
(가) 해수의 화학 성분
○해수의 평균 화학조성
○우리나라 해수의 특성
(나) 해양오염의 특성
(다) 동해의 특성
○동해의 해수 순환과 온도
○동해 해수성분의 수직적 분포 특성
(라) 해양표층수와 해양심층수의 수질 특징
○일본의 해양표층수와 해양심층수의 수질
○ 일본의 해수의 환경오염 화학물질 검사 결과
(마) 소결론
3-2. 염수의 음용 처리수의 수질 특성
(가) 해양심층수 탈염수의 수질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 탈염수의 수질
○일본의 해양심층수 병입수의 수질
○미국의 해양심층수 병입수의 수질
(나) 해양표층수.지하염수 음용 처리수의 수질
○국내 해양표층수의 병입수 수질
(다) 음용 탈염수 수질의 문제점
○수질 분석항목의 제한성
○탈염공정상 잔류물질의 처리 문제
4. 수질기준의 설정과 위해성 평가
4-1. 수질기준의 설정 체계
○수질기준의 권장치 설정 방법
4-2. 위해성 평가와 위해도 결정
○위해성 평가의 개요
4-3.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가) 위험성 확인(1단계)
○다양한 독성영향 확인
○결정적 연구 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epidemiologic studies) 검토
○동물연구(animal studies) 검토
○보충적인 연구(supporting studies) 참고
○조사된 증거에 가중치 부여
○위험성 분류
(나)노출 평가(2단계)
○환경 노출 평가
○인체 노출 평가
(다) 용량-반응평가(3단계)
○주요한 자료의 선택
○유해영향에 대한 여러 NOAEL중 최저 NOAEL을 선택
○불확실성 상수 결정
○참고치 산출
○참고치를 음용수에 해당하는 농도로 전환
○오염원 상대 기여도 배정
○평생 건강권고치 산출
(라) 위해도 결정(4단계)
4-4. 발암성 물질의 수질기준의 설정 단계별 절차
(가) 해당 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의 수집 및 분석.평가(1단계)
(나) 해당 물질의 용량-반응 상관관계를 규명(2단계)
(다) 허용 위해도 수준에서 기준 설정(3단계)
5. 안전성 평가와 수질기준의 제안
5-1. 붕소
(가) 물리화학적 특성
○붕소와 그 화합물의 종류
○붕소의 산업계 사용처
○자연계에서 붕소의 분포와 함량
(나) 붕소의 위해성 검토
○해수에서의 붕소 농도와 문제점
○필수금속과 오염금속의 비교
○체내 대사의 특징
○인체에 대한 노출경로
○독성 영향
○주요 국가의 수질기준 권장치 및 설정 근거
○건강에 입각한 허용 기준의 설정 근거
○기준설정 가능 범위 제안
○붕소의 수질기준 재설정시 문제점 고찰
5-2. 브롬산염(Bromate)
(가) 브롬산염의 특징
(나) 브롬산염의 위해성 연구 내용
○미국 EPA
○캐나다
○WHO
(다) 요약
5-3. 스트론튬(Strontium)
(가) 스트론튬의 특성
(나) 스트론튬의 독성 영향
○각국의 스트론튬 기준 검토
(다) 수질기준의 제안
5-4. 경도
5-5. 수소이온 농도지수(pH)
○pH의 건강 영향 고찰
5-6. 총트리할로메탄(THMs)
6.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병입수 인정시 고려 사항
6-1. 관련법 규정의 제.개정 필요
(가) 염수를 먹는물의 원수로 인정
(나) 해양심층수의 관련 규정의 마련
○원수의 이동
○혼합
○첨가
○수처리 방법
○심층수 인증제
○기능성
○포장 재질
○경도
○원수 취수와 병입수 제조의 인.허가 사항
(다) 수질기준의 설정 방안
6-2. 해양심층수 병입수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필요성 ·
(가)GATT/WTO 법체제와 환경보호
(나)국제 통상에서 본 병입수의 특성
○ WTO/GATT 상에서의 병입수의 성격
6-3. 해양심층수 병입수의 관리에 대한 고찰
(가) 먹는물 관할의 일원화
(나) 원수의 관리 주체
(다) 수질 안전성의 확보
(라) 병입수 관리의 일원화의 필요성
(마) 해양심층수 개발계획의 고찰
(바) 소결론 ·
IV. 먹는물과 병입수의 다원화에 따른 관리방안 ·
1. 먹는물과 병입수의 추가 인정 대상
1-1. 원수 및 병입수의 인정 추가 범위
(가) 원수
(나) 병입수
2. 먹는물 다원화에 따른 관련법 개정 방안 ·
2-1. 먹는물 다원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안
(가)먹는물관리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나)먹는물관리법의 시행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영업의 허가로 판매.유통이 가능한 이유
(다)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3. 음용 해양심층수 관리방안
3-1. 해수 원수와 수원 관리
3-2. 해양심층수 품질기준
3-3. 해양심층수의 복합이용에 따른 관리방안
3-4. 해양심층수 병입수의 관리방안
(가) 병입수 원수
(나) 처리수 제조시설
(다) 품질규격
(라) 수질기준의 설정과 처리수 관리
(마) 유통
4. 먹는물 다원화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4-1. 먹는물관리법 관련 규정과 제도의 현황
○먹는물 대상의 한정적 인정
○병입수는 먹는샘물만 인정
○샘물개발의 허가제와 환경영향조사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부담금증명표지제도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 실시
○수출용 제품의 국내 기준요건 적용 배제
○광고의 제한
○광고나 상표표시의 제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수탁가공 방식 인정
4-2. 먹는물관리법의 규정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돗물 우선정책
○수탁가공 제도
○단품종 생산
○전담 관리 조직의 운영
○먹는물 수질 안전성의 확보
○홍보 및 교육의 강화
○수자원의 합리적 활용 및 오염예방 대책 마련
○다른 지하수 관련법과 연계 운영
4-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부과 목적의 조정: 수질평가부담금으로 전환
○부과기준의 개선
5. 먹는물의 다원화 도입 시기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의 결론
1-1. 먹는물 다원화의 타당성
1-2. 먹는물 다원화의 대상이 되는 원수
1-3. 병입수의 인정 대상
1-4. 탈염수의 수질기준
1-5. 수질개선부담금의 개선방안
1-6. 먹는물 다원화의 도입시기
2. 제언
2-1. 수질평가연구단의 상설 운영 필요 ·
2-2. 먹는샘물의 특성화 필요
2-3. 병입수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검토
2-4. 병입수의 완전 다양화 고려
참고문헌
<부 록>
A1. 먹는물관리법 개정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