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Ⅱ.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5
1. 보호기간 연장의 비용
2. 보호기간 연장의 편익
3. 비용편익 논쟁의 정리
Ⅲ. 저작권 보호기간 관련 해외 사례분석 37
1. 저작권 보호기간 변천
2. 해외 주요국의 사례
3. 시사점
Ⅳ. 보호기간연장에 관한 선행연구 81
1. CRS 보고서(1998)
2. AGG(Allen Consulting Group, 2003)
3. Stan Liebiwitz와 Stephen Margolis 연구
4. 선행연구의 시사점
Ⅴ. 보호기간 연장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107
1. 분석모형
2. 어문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기타저작물
Ⅵ. 결론: 정책적 시사점 174
1.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시사점
2. 기타 저작권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