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序: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제1부 이론적 기초
Ⅱ. 부동산보유세의 본질 7
Ⅲ. 토지보유세의 경제효과 21
제2부 현행 부동산보유세의 실태와 문제점
Ⅳ. 부동산보유세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32
Ⅴ. 부동산보유세의 실태와 문제점 51
제3부 개편구상
Ⅵ. 부동산보유세 개편의 목표 102
Ⅶ. 부동산보유세 개편의 기본방향: 과세베이스의 확충과 적정한 세율 117
Ⅷ. 지방부동산세와 신종합토지세로 2원화 148
제4부 관련제도의 개혁
Ⅸ. 취득 및 등록세율의 인하 176
Ⅹ. 지방자치단체 유인구조의 개편 178
제5부 여러 개편안들의 비교와 선택
Ⅺ. 개편구상에 대한 제1차 시뮬레이션: 포괄적 세제개편의 모색
Ⅻ.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쟁점과 추진과세 203
XIII. 제2차 시뮬레이션: 과세대상, 과세계급 및 세율체계 222
XIV. 요약 및 결론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