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1.비정규직 문제의 제기
가.새로운 질서로서의 유연화
나.유연화와 국제적 대응
다.우리나라의 상황
1)비정규직 근로의 사회문제화
2)노동시장의 변화
가)외환위기와 실업의 극복
나)양극화
2.참여정부 전의 비정규직 정책
가.비정규 문제의 해결 시도
1)외부의 움직임
2)정책의 수립
가)정부
(1)내용
(2)성과와 한계
나)노사정위원회
(1)내용
(2)성과와 한계
나.비정규 문제 해결 기반의 구축
1)명칭의 통일
2)개념정립 및 통계체계수립
가)배경
나)내용
가)성과 및 한계
다.평가
3.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가.정책방향과 추진과정
1)현상의 인식
가)고용불안정 및 차별적 처우
나)높지 않은 자발성
다)기업 경영의 유연화 경향
라)구조적 문제
마)비정규직 함정
2)정책수립 기반 구축
가)정책이슈화
나)개념 및 통계의 보완
(1)갈등과 혼란
(2)보완 및 개선
(3)성과 및 한계
3)철학의 정립
가)양극화 해소
나)비정규직의 필요성 인식
다)고용안정과 보호
라)유연안정화
4)고려 요인
가)시장의 반응
나)종합적 접근
다)실현 가능성
라)문화적 환경
(1)노사관계
(2)사회적 대화 구조
(3)사회적 기대 수준
(4)정부의 영향력
5)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체계
6)정책추진 과정
나.정책의 내용
1)비정규근로자 보호 입법
가)입법의 당위성
나)노사정위원회 논의
(1)논의 과정
(2)갈등의 조정
(3)성과와 한계
다)정부법안 마련
(1)기본 방향의 설정
(2)갈등의 조정
(3)성과와 한계
라)국회의 입법 과정
(1)개요
(2)논의의 과정과 내용
(3)갈등의 조정
(4)성과와 한계
마)후속조치
(1)비정규직법 하위법령
(2)차별판단 기준마련 및 인프라 구축
2)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가)의의와 취지
나)추진 과정
다)갈등의 조정
라)내용
(1)구조
(2)차별해소 및 남용방지제도 마련
(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4)사회안전망 구축
(5)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성과와 한계
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가)의의
(1)실태
(2)문제의 제기
(3)참여정부의 의지와 철학
나)제1차 대책
(1)추진 과정
(2)대책의 내용
(3)성과와 한계
다)2차 대책의 추진
(1)논의 과정
(2)보호 방향
(3)추진 계획
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의의
나)1차 대책
(1)수립 과정
(2)주요 내용
(3)갈등의 조정
(4)성과와 한계
다)제2차 대책
(1)수립 과정
(2)주요 내용
(3)갈등의 조정
(4)성과와 한계
(5)제2차 대책의 추진
5)그 밖의 영역
가)근로감독과 취약근로 보호
(1)의의
(2)근로감독의 강화
(3)성과와 한계
나)용역과 위장도급
(1)의의
(2)보호와 내용
(3)갈등의 조정
다)일일근로(건설일용)및 호출
4.남아있는 일들
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나.'자발적 비정규직' 활성화
다.노사 협조와 문화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