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서론 11
Ⅱ. 비정규직 법안과 여성 노동 19
1장. 여성과 비정규직의 조우: 여성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향 / 은수미 19
1. 서론 21
2. 기존 이론 검토 및 연구방법 23
3. 노동시장과 여성 비정규 24
1) 여성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양극화 24
2) 여성노동시장의 취약성과 이원화 30
3) 여성노동시장의 이원화 35
4.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요인 38
1) 성별 연령별 직종분리 38
2) 사용자측의 경영전략 41
3) 노조의 전략적 대응 44
4) 법, 제도적 효과 48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대응방향 50
2장. 여성 비정규직과 모성정책 / 박수미 57
1. 서론 59
2.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와 연구방법 60
3.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과 부모권 61
1) 여성 비정규직의 일반적 특성 61
2) 여성 비정규직의 일자리 특성 63
3) 여성 비정규직의 부모권 67
4. 여성 비정규 근로자의 부모권에 대한 국내외 지원 방안 75
5. 결론 81
Ⅲ. 국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례연구 85
1장. 직군제의 고용차별효과: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이주희 85
1. 서론 87
2. 직군제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한계 88
1) 기간제법 88
2) 남녀고용평등법 90
3. 금융산업 직군제의 운영실태와 성차별 94
1) 직군별 남녀비율 94
2) 직군별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남녀격차 99
3) 직군별 직무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 할 수 있는가? 102
4. 결론 106
2장. 간접고용으로의 전환과 여성 비정규직: 호텔산업을 중심으로 / 신경아;김혜경 110
1. 서론: 비정규 보호법의 제정과 간접고용의 증가 112
2. 간접고용의 정의와 관련 개념들 113
1) 간접고용의 정의 113
2) 간접고용의 하위 개념들 115
3) 간접고용의 쟁점: 사내하도급과 용역의 증가 116
3. 간접고용 여성근로자의 규모 117
4. 간접고용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동 3권 123
5. 간접고용의 증가 전망과 증가 이유 126
6. 간접고용관련 쟁점 128
1)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문제 128
2) 사용자 책임 확대 문제 130
3) 고용 보장 130
7. 여성 간접고용 근로자 사례: 호텔 룸메이드 여성근로자의 용역근로자화와 관련 문제들 132
1) 용역화를 둘러싼 쟁점 132
2) 간접고용과 성차별 134
8. 결론 137
1) 간접고용의 실제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 137
2) 정책 제안 139
3장.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 최인이 144
1. 서론 146
2. 보건의료 산업의 특성 146
3. 사례 병원들의 여성 비정규직 고용 현황 149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요소에 대한 비교 152
1) 임금비교 153
2) 복리후생 165
3) 교육 및 승진 168
4) 노동생활에서의 차별 사항 169
5. 사측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대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174
6. 결론 179
1)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제도의 보완 179
2) 무기계약 전환 (혹은 고용보장) 이후 나타날 근로자들의 노동 생활의 질에 대한 객관적 분석 181
3) 간접고용 제도에 대한 정책적 보완 182
Ⅳ. 정책제안 184
1.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차별의 해결 방안: 성별 직종분리 철폐와 모성권 확보 186
1) 성별 직종분리의 철폐 186
2) 모성권의 확보 189
2. 기업단위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해소 방안 190
1)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체계의 도입 190
2) 정규직 전환여부와 관련된 실태조사의 필요 191
3)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의 확산에 대한 대처 192
3.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여성 문제의 해결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