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1장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무엇인가?
1.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와 기본 원리가 같습니다
2.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장 왜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는가?
1.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3.시중 여유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연결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3장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1.영국, 80조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일본,교육.복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호주,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임대형 민자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주요 내용은?
1.임대형 민자사업은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2.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담당합니다
3.민간투자비는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통해 상환됩니다
5장 그 동안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은?
1.지난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성과는 이렇습니다
2.올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은 이렇습니다
3.향후 임대형 민자사업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FAQ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1.왜 국체를 발행하지 않고 국체보다 놓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합니까?
2.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임대형 민자사업에 참여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