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1
제2장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개요 4
제1절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특수성
가. 금융기관의 특수성
나. 금융기관 도산 및 도산처리의 특수성
다. 금융기관 도산절차의 주도 주체
제2절 우리나라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현황 및 특징
가. 금융기관 도산관련 법률
나. 금산법의 연혁
다. 금산법의 특징
라. 도산절차에서 행정부의 역할
제3장 적기시정조치의 개요 18
제1절 개관
가. 정의 및 목적
나. 기본 구조
다. 역사 및 도입배경
제2절 미국의 적기시정조치
가. 도입배경
나. 내용 및 운영
다. 적기시정조치의 일반적인 문제점
제3절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
가. 연원
나. 내용
제4장 적기시정조치의 운영 현황 36
제1절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정리절차
가. 절차
나. 발동 현황
제2절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가. 기초 통계량
나. 자산건전성 분포 및 전이 추이
제3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제약요인
나. 제도상 문제점
다. 운영상 문제점
제5장 적기시정조치의 개선방안 65
제1절 기본방향
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처리 원칙
나. 적기시정조치의 역할 및 한계
제2절 정책제안
가. 제도 개선 사항
나. 세부 운영내용 개선 사항
제3절 중장기적 과제
가. 예금보험기금의 구조적 취약성
나. 금융감독제도과 예금보험제도의 재설계
제6장 요약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