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근로계약을 둘러싼 고용환경의 변화
3. 변화의 양상과 노동법상의 함의
1. 변화의 양상
2. 노동법상의 함의
4. 향후의 발전가능성과 구체적 과제
1. 근로자의 다양화
(1) 근로자의 객관적 다양화
(2) 고용형태의 다양화
2. 근로조건의 개별화
(1) 능력.성과주의의 보급
(2) 근로조건의 개별적 결정 프로세스
3. 집단적 근로조건결정시스템의 기능 저하
4. 개별적 노동분쟁의 증가
5.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5. 근로계약법 도입의 전제
1. 노사자치의 존중
2.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의 확보
3. 노사관계에서의 공정성의 확보
4.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응
5. 분쟁의 사전예방과 해결
제2장 근로계약법의 성격·내용·범위
1. 근로계약법의 성격
1. 민사법과의 관계
2.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2. 근로계약법의 내용
1. 본문의 내용
2. 총칙규정 및 지침의 필요성
(1) 총칙규정
(2) 지침
3. 근로계약법제의 이행확보조치
3. 근로계약법의 범위
1. 근로자의 범위
2. 사용자의 범위
제3장 근로계약의 체결
1. 문제의 제기
2. 채용내정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현행제도의 내용
(2) 문제점
2. 법이론적 고찰
(1) 의의
(2) 법적 성질
(3) 채용내정의 취소
(4) 채용내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3. 시용
1. 시용의 의의
2. 법적 성질
(1) 예비계약설
(2) 시용계약과 본계약의 예약 병존설
(3)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설
(4) 해약권유보 근로계약설
(5) 판례의 입장
3. 유보해약권 행사의 적법성
4. 시용기간의 연장 및 중단
(1) 시용기간의 연장
(2) 시용근로의 중단
5. 시용과 근로관계
(1) 본채용의 거부
(2)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6. 기간고용에 대한 시용법리의 확장
4. 주요 외국제도 연구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미국
5. 입법정책방향
1. 채용내정의 경우
2. 시용의 경우
제4장 근로조건의 명시
1.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내용
(1) 통상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건설근로자
2. 문제점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1. ILO
2. EU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6. 미국
7. 영국
(1) 명시대상 근로자
(2)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3) 명시방법
(4) 명시위반의 효과
8. 소결
3. 입법정책방향
제5장 근로계약의 전개
1. 취업규칙
1.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내용
(1) 내용
(2) 문제점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최저근로조건의 설정효과
(2)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효력
(3) 불이익변경에 대한 판례상의 법리
3. 입법정책방향
2. 근로조건의 변경제도
1. 문제의 소재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미국
(6) 소결
3. 입법정책방향
3. 배치전환(전직)
1. 문제의 소재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미국
3. 입법정책방향
4. 전적
4.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의무
1. 취업청구권
2.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1) 겸업금지의무
(2) 경업피지의무
(3) 비밀유지의무
3.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1) 안전배려의무
(2) 직장환경배려의무
(3) 개인정보보호의무
4.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제6장 근로계약의 종료
1. 보통해고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내용
(2) 문제점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1) ILO
(2) EU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6) 미국
(7) 영국
(8) 소결
3. 입법정책방향
2.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내용
(2) 문제점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3. 부당해고벌칙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판례검토)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검토
4. 입법정책방향
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내용
(2) 문제점
2. 주요 외국제도 연구
(1) ILO
(2) EU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6) 영국
(7) 소결
3. 입법정책방향
4. 사직 및 합의해약
1.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현행제도의 내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법이론적 고찰
(1) 합의해약과 사직의 구별
(2) 퇴직의사표시의 철회
3. 주요 외국제도 연구
(1) ILO
(2) 일본
(3) 독일
(4) 프랑스
(5) 영국
(6) 미국
3. 입법정책방향
제7장 결론-기대효과 입법방향 향후과제
1. 기대효과
2. 입법방향
1. 근로계약법의 기본원칙
(1) 근로계약 룰의 명확화
(2) 근로조건의 자주적 대등한 결정
(3)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
2. 근로계약법의 주된 내용
(1) 근로조건의 명시
(2) 채용내정 및 시용
(3) 취업규칙
(4) 해고규제
(5) 근로조건의 변경
(6) 배치전환
(7) 기타
3. 향후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