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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사료정보

  • 2004. 07. (일자미상)
  • [저자/역자] 신영석, 이현주, 이연희, 신현웅, 정형선, 윤석준 [출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852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연구내용 및 방법
3.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장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와 의미
1.차상위계층의 법적.행정적 정의
2.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정의 및 그 의미의 탐색
3.차상위계층의 규모추계 및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
4.차상위계층의 정책적 함의


3장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외국의 사례
1.베버리지형(조세방식) 의료제도 국가
2.비스마르크형(사회보험방식) 의료제도 국가
3.자유주의형-미국
4.종합 및 시사점


4장 의료급여 수급자격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2.의료급여 특례 기준 및 급여내용
3.의료급여 자격 관련 문제점
4.건강보험 체납현황 및 문제점


5장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이용 실태부석
1.의료이용 양의 분석
2.의료이용의 강도 분석


6장 수급권자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1.표본설계개요
2.조사표 구성
3.실태조사 결과 분석 1(일반현황 및 의료관련 경향 분석)
4.실태조사 결과 분석 2(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실태 분석)
5.차상위 계층 규모 추계


7장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기준 설정 및 소요예산 추계
1.기준 설정
2.세부 실행 방안
3.소요예산 추계


8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결론
2.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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