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1
제1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1.연구의필요성
2.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범위와내용
1.연구의범위
2.연구내용
제3절지식재산권에대한경제이론
1.지식재산권제도에대한경제적해석
2.지식재산권강화의요인과효과
3.지식재산권강화와보완적인국내정책
제2장 한미FTA 지재권협상의 쟁점과 연구방향 15
제1절 지식재산권관련 한미FTA 협상의쟁점
1.상표부문
2.특허부문
3.집행부문
제2절 본 연구 대상쟁점들의 특성과 연구방향
1.쟁점특성과예상효과
2.연구의방향
제3절등록지연현황및협상쟁점과의연계분석
1.전체산업분석
2.산업별분석
제3장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42
제1절제약산업의현황
1.세계의약품시장동향
2.국내제약산업현황
3.제약산업지식재산권관련현황
4.기존연구결과들과한계점
제2절특허존속기간연장의경제적효과
1.분석모형
2.제네릭의약품점유율추정
3.특허존속기간연장시매출액손실추정방법
4.매출액 부가가치 이윤에 미치는 효과
5.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6.등록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
7.의약품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강제실시제한의 효과
1. 강제실시권에 대한 일반논의
2.한미FTA에서의 쟁점과 효과
제4장 로열티증가와 그 경제적 효과
제1절 기술도입현황
1.한국의기술무역추이
2.기술도입의분류별특성
3.전기전자및기계운송산업의현황
제2절 한미FTA가 로열티 지급에 미치는 효과
1.20년후 로열티증가를추정하기위한기본모형
2.20년후 로열티지급액과특허의존속비율추정
3.20년후 로열티증가액의추정
제3절로열티증가의산업별영향
1.분석모형
2.로열티증가가전기전자산업에미치는효과
3.로열티증가가기계운송산업에미치는효과
4.크로스라이센싱등비금전적지불효과
제5장 지식재산권 강화의 장기효과 139
제1절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효과
1.지식재산권강화의의미
2.지식재산권과경제성장
3.지식재산권강화와해외직접투자
제2절한미FTA의장기효과
제6장 요약 및 결론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