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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효과 분석을 통한 농업개방 대책의 기본방향연구



사료정보

  • 2007. 07. (일자미상)
  • [저자/역자] GS&J 인스티튜트 [출판] 한미 FTA체결 지원단
  • 28675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세계화와 농업.농촌의 벽 1
1. 고도.압축 성장과 시장개방의 충격
2. 세계화와 한국농업에 대한 두 가지 편견
3. 진실을 보아야 답이 보인다.


Ⅱ. 한미 FTA의 영향 : 품목별 검토
1. 축산물
2. 과일
3. 채소
4. 꿀과 인삼


Ⅲ. FTA와 한국농업의 여건 93
1. FTA 시대 농업소득 문제
2. 농업 성장과 소득의 괴리
3.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 정책의 꿈과 현실
4. 불확실성과 농가의 불안감
5. 한국농업. 농촌의 기회와 가능성


Ⅳ. 한국 농업.농촌의 역할과 비전 113
1. 국내외 환경변화와 농업.농촌의 역할
2.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모습


Ⅴ. 한미 FTA에 대응한 정책의 기본방향 119
1. 농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2. 소득보전제도에 의한 불안감 제거와 투자여건 개선
3. 진입과 퇴출의 장벽 제거로 유연성 제고
4.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5. 농촌환경관리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공간 보전
6. 농산업 성장기반 정비로 국내외 시장 확장
7. 노령농업인 정책의 합리화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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