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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료정보

  • 2004.11.24.
  • [저자/역자] 장근호 [출판] 홍익대학교 동북아기업경영연구소
  • 28678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I. 서론


II. 자유무역협정 (FTA) 등 지역협정 이론
1. FTA 협정의 이론적 근거
2. 지역협정체결의 실제 결정 요인


III. 국내외적 경제·통상환경의 변화
1. WTO와 지역주의
2.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FTA
가. 동북아시아와 FTA
나.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
3. 국내 경제 환경과 한·미 FTA 체결 필요성


IV.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결정구조
가. 통상기구와 통상정책의 결정 과정
나. 통상정책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다. 2002년 무역증진법(TPA)의 의의
2.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특성
가. 1980년 이후 미국의 FTA 정책
나. 현행 FTA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 동아시아에 관한 미국의 통상정책
가.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의 통상전략
나. 동아시아 지역과의 FTA에 대한 미국 입장
다. 일본과의 FTA
라. 대만과의 FTA
4. 미국 FTA 협정 동향
가. 미국 FTA 협정 최근 동향
나. 지역별 FTA 협정에 대한 평가
5. 싱가폴 및 칠레 FTA의 주요 내용
가. 미·싱가폴 FTA
나. 미·칠레 FTA의 주요내용
다. FTA 협정에 대한 미국 민간부문(ACTPN)의 평가
라. 기타 FTA 협상 이슈
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한·미 FTA에 대한 논의
가. 기존 논의
나. 국제경제연구소(IIE) 보고서
다. 우리나라와 FTA 체결에 대한 미국 입장
2. 한·미 FTA에 대한 ITC 분석
가. 연구배경
나. 요약 : 연구결과
다. 한국의 무역장벽
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VI. 한·미 FTA에 대한 전략적 고찰
1. 지역주의와 미국의 대외 정책
2. 국내외 경제 환경과 우리의 대응
3. 한·미 FTA 협상전략과 주요 논제
가. FTA 협상전략
나. 주요 논제


V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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