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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사료정보

  • 2006. 04. (일자미상)
  • [저자/역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8840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출범 1
제1장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족 3
1. 지난 12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자취 3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출발을 위한 태동 5
제2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0
1. 조직 및 기능 10
2. 주요권한 12
3. 고충민원 처리절차 14
4. 예산 15


제2편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조사활동 17
제1장 고충민원 조사․처리 19
제1절 2005년도 고충민원처리 총괄 19
1. 2005년도 조사․처리 현황 19
2. 시정권고 24
3. 조정․합의해결 33
제2절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37
1. 복지․환경 분야 37
2. 노동․임금 분야 45
3. 인사․교육․문화 분야 49
4. 농림․해양 분야 60
5. 국방․보훈 분야 70
6. 산업․자원 분야 80
7. 재정․세무․행정자치 분야 84
8. 정보․교통 분야 101
9. 건축․도시 분야 108
10. 형사․법무 분야 136
제2장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138
제1절 2005년도 제도개선 현황 138
제2절 주요 사례 140
제3장 생활민원의 상담․안내 144
제1절 2005년도 상담․안내 현황 144
제2절 주요 사례 153


제3편 권리구제 수준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157
제1장 고충민원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159
1.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159
2. 제도개선기관협의회 활성화 161
3. 전국 순회민원상담 164
4.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상담 165
제2장 국민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166
1.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마당신문고 통합 운영」 166
2. 전화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 167
제3장 옴부즈만 협력 네트워크 구축 169
제1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169
제2절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170
제3절 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172
1. 옴부즈만 전문교육과정 운영 172
2. 옴부즈만 대상 시상 173
제4절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176
1. 제9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176
2. 제9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이사회 참석 177
제4장 홍보를 통한 권리의식 제고 179
제1절 옴부즈만 제도 홍보 활성화 179
제2절 매체별 특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 180


제4편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 193
1. 운영상황 평가 195
2. 향후계획 198


<부 록> 201
1. 옴부즈만 제도 소개 203
2. 1994년~2005년까지의 주요통계 207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2
4. 2005년 위원회 주요활동일지 239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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