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 7
I.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9
II. 2006년 추진 실적 15
III. 향후 추진계획 21
제2장 2006년 분야별 반복민원 검토 사례 25
I. 교육분야 27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28
II. 환경ㆍ산업자원분야 35
2. 수도사용료 부과시정 36
3. 하수도 관련 기타 64
4. 전기시설물 설치로 인한 피해보상 76
5. 지장전기시설물 이전 및 철거 80
III. 농림ㆍ해양수산분야 89
6. 경지정리 90
7. 농업보상 등 94
8. 농지전용 등 101
9. 농업진흥지역 지정 106
10. 어업권 보상 등 108
IV. 국방분야 117
11. 군부대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 118
V. 주택ㆍ건축분야 123
12.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 124
13. 공동주택건설피해구제 136
14. 주택의 공급(분양)업무 147
15. 재개발사업(기타) 153
16. 공사로 인한 조망권,사생활 등 침해와 균열 피해 156
17. 건축물의 위법사항 시정 170
18. 건축행정기관 관련 181
VI. 도시분야 189
19. 도시계획구역내 행위 및 사업시행 190
20. 도시계획 관련 기타 198
21.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202
VII. 도로ㆍ교통분야 205
22.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206
23. 도로노선 변경 215
24. 도로공사로 인한 건축물 및 잔여지 보상 219
25. 도로행정 관련 기타 225
26. 자동차 등록 및 검사(기타) 231
2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개인택시 등) 239
28.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구제 243
29. 주차장 설치 및 변경 251
30. 공항시설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 257
31. 철도ㆍ지하철공사 피해 보상 260
VIII. 수자원ㆍ토지분야 265
32. 하천부지 점ㆍ사용 266
33. 국토계획 관련 기타 272
제3장 참고자료 277
I. 자료 1. 분야별 쟁점사항 및 관련법령 279
II. 자료 2. 반복민원 제도개선권고 사례 291
1. 2005년 반복민원 제도개선권고 사례 292
2. 2006년 반복민원 제도개선권고 사례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