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7일 재래시장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서 재래시장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언론 및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1] 재래시장과 양극화 해소
□ 재래시장,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ｏ 성공사례가 ‘배워보자’는 욕구 불러 일으켰으면
ｏ 보고 과정에서 정책은 다시 점검되고, 바로 잡히고
ｏ 재래시장,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다
ｏ 젊은 상인들의 자신감 보며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
□ 참여정부,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ｏ 정부가 감시받는 것 당연하지만, 문제는 언론의 왜곡
ｏ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도 진실 알려는 노력 해주었으면
ｏ 재래시장 정책, 국민의 정부 성과 발전시킨 것
ｏ 다음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챙기겠다
□ 양극화 해소 (1) - 경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ｏ 양극화 심화됐지만 국민 전체 절대소득은 줄어들지 않았다
ｏ 경제가 건강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ｏ 아무리 어려워도 무리한 경기부양 안 해야 경제가 ‘건강’
ｏ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과제
ｏ 대국민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 일자리 더 만들어야
□ 양극화 해소 (2) - 세금 제대로 내고 복지·교육투자 늘려야
ｏ 빈부격차 줄이려 복지지출 늘린 결과 2003년 수준 회복
ｏ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효과, 선진국 비해 너무 ‘미미’
ｏ 예산효율화, 세원투명화로 연간 몇 조씩 재정증대 효과
ｏ 복지와 교육 투자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 큰 과제
ｏ 세금 제대로 내고 혜택 제대로 베푸는 사회로 가야 가난한 사람도 허리 펴
[2] 한국 언론의 품질과 수준
□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ｏ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복지는 외면, 누구를 위한 신문인가
ｏ 정부 믿지 않고 외고 간 사람들 손해 본 얘기만 하는 신문들
ｏ 대학 경쟁력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갈 것
ｏ 힘 있는 언론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없어
ｏ 민생현장을 나가도 외면하거나 지엽말단으로 시비
□ 언론의 품질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문제도 풀립니다
ｏ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ｏ 전 세계가 언론의 수준과 품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ｏ 기자실 개혁은 힘 약한 사람들의 발언권 제대로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ｏ 재래시장 문제도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얽혀 있어
[3] 민주주의와 평화
□ 민주주의와 평화는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다
ｏ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커진다
ｏ 보통선거 실현됐지만 아직도 표의 가치 고르게 행사하고 있지 못해
ｏ 민주주의 원칙 잘 지켜질수록 약자에겐 이득
ｏ 국민과 시장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ｏ 평화는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직결돼 있어
ｏ 누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평화에 투철했나
- [장소] 청주 육거리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