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연설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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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나는 여러분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여건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참여정부 시기에 해야 할 몫만큼은 해 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2005년 11월,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역시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요구를 100% 관철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그동안 경찰 인사에 있어 지연이나 학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사를 철저히 배제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경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찰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지켜 왔습니다.그러나 걱정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출신 연고에 따라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경찰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혁신의 과제로 삼아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차는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박수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갑시다.
[연설 장소]세종문화회관 대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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