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권 중간평가 시민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는 노무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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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진보정치연합(상임대표 제정구)에서 주최한 '노태우정권 중간평가' 시민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위해 참석한 노무현 통일민주당 의원
노 의원은 토론회에서 "저항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현 정권은 정치적, 법률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중간평가라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여지조차 없다. 중간평가는 5공을 청산할 수 없는 6공 일부 파시스트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5공 청산과 광주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여망에 체질적으로 부응할 수 없는 민정당과 노 정권은 이판사판식의 대국민협박으로 중간평가 정면돌파를 들고 나왔다.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여당은 민민세력의 대두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특위정국을 얼렁뚱땅 마무리 짓기위해 중간평가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중간평가는 아직 여야간의 협상여지가 있지만 야권은 제도권 내에 있을지라도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5공 광주 해결을 미루는 정부 여당과 절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중간평가는 민주화 수행의 의지조차 없는 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어야 한다. 노 정권의 불신임을 위해 야권을 비롯한 모든 민주세력은 연대해야 한다." 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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