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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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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3.06.
  • 대통령비서실
  • 00:41:28
  • 71977
  •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6일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 참석, “할 일을 다 하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을 다 하는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국가 제도와 개인의 역량을 합쳐서 노후가, 적어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가 매우 안정된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사회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 우파적 정부다 또는 좌파적 정부다 말하는데, 우리는 사회복지지출이 2005년도에 GDP 대비 8.6% 정도”라며 “이는 미국, 일본의 절반이고 유럽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참 왼쪽으로 달려가야 미국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달려가면 일본이 있다”면서 “이 비율만 놓고 보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의 우파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와서 사회분야, 복지분야의 예산을 20%에서 28%까지 올렸다. 참여정부가 뭐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한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취지에 대해 "부처별로 무슨 일하겠다는 1년 계획을 보고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행정의 수요자 중심의 보고회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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