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전체 메뉴 열기
검색

검색

제헌절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대통령 연설문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7.07.17.
  • 대통령비서실
  • 57101
  • 대통령비서실
  • [다운로드]

내용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제도가 한때는 필요했더라도 이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제약하고, 국민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1987년의 개헌이 독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선진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헌법적 제도를 손질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규범이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규범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규범이 필요합니다. 헌법은 모든 규범의 근본입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또한 헌법적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낡은 제도와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우리 국민은 더 좋은 헌법과 제도를 갖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번 제헌절이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록

목록
위로
(03057)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전화 82-2-1688-0523 팩스 82-2-713-1219 이사장 정세균 사업자번호 105-82-17699
PC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