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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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2003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추진중. 그 동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전략을 재조명, 보완할 필요에 따라 작성 보고
[주요내용]
□ 외환시장의 규제완화 : 1억불이상 수출기업의 수출관련 증빙서류 면제, 외환자유화 조기시행(당초 2011년)
□ 금융규제완화 : 자본시장 관련법령의 통합방안 마련(05.12월)
□ 채권시장 활성화 : 국채시장활성화, 비거주자 원화채권 발행절차 개선, 국제신용평가사의 국내진출요건 완화
□ 파생상품시장 육성 : 선물시장의 기본 위탁증거금 차등화 등
□ 자산운용업 육성: KIC를 활용하여 외국계 자산운용사 유치,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자본금 요건완화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통합증권거래소 국제화, 자본시장의 인프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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