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도시건축 경관제도와 건설생산프로세스를 한국과 비교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 진단을 통해 건축문화와 도시환경에서 비체계적인 공간관리로 인한 품격 낮은 건축물과 고유의 정체성 부족, 3차원 도시공간 및 경관계획 부재로 인한 부조화 측면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술경쟁력 부족과 R&D 투자 미흡, 가격경쟁 위주의 획일적 경쟁시스템의 한계도 제기했다.
특히 네덜란드·프랑스의 건축정책, 독일의 건축문화운동 등 건축정책과 스페인 빌바오시티, 프랑스 미테랑 프로젝트 등 공공 선도 프로젝트 사례, 건설기술 혁신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건축기술·건축문화 선진화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우리도 최근까지 다양한 혁신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 이해갈등 해소의 어려움 등으로 커다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좋은 환경 좋은 건축 21’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건축문화 혁신기반 조성, 공공 선도 프로젝트 시행,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생산체계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로는 경관·제도 정비, 도시 공간환경 조성, R&D 투자 확대, 기술경쟁 중심의 건설생산체계 개선 등 12대 핵심과제와 혁신성과의 빠른 확산과 피드백을 위한 3+3 현장실천운동(ACCT-1233)으로 구성하여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건축구역과 특별발주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선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민관협력체인 선진화연대(‘06.2월 구성)를 통한 ’Best practice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 및 토론자료]
-보고 :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전략(안)
-토론 : 공공발주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