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제도 운영 현황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8개 부처에서 신규 인력양성 8개 사업, 외부 인력공급 8개 사업, 종업원 재교육 3개 사업, 인력수급 정보인프라 구축 7개 사업 등 26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예산은 1조733억원입니다.
■ 기술인력 지원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지방 중소제조업에 대해 다양한 기술인력 확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단순노무직·기능직·사무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개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대졸 이상 고급인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기술인력 부족율이 높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지방 중소제조업의 기술인력 확보대책
기존 제도의 재설계를 통한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고 재설계 대상 정책은 현장수요가 크고 실효성이 높은 순위에 중점을 뒀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 35개 대학(수도권 5개)을 2009년까지 지방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수요에 맞는 주문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 확대 차원에서 매년 1천여명의 대졸이상 인력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박사급 및 산업체 퇴직 연구인력 등 고급 기술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국내 연구소의 퇴직과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또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연구요원을 확대해 병역지정업체에서 군복무로 대체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의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포함한 7개 사업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
Ⅰ. 지방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제도 운영현황
Ⅱ.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실태
Ⅲ. 대책 방안
Ⅳ. 향후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