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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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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 (일자미상)
  • 재정경제부
  • 30657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근로장려세제 개요 5
1. 도입배경
2. 도입 과정
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Ⅱ. 제도의 시행여건 17
1. 소득파악 측면
2. 재정여건 측면
3. 세무행정 측면

Ⅲ. 법률적 체계 23

Ⅳ.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7
1. 적용단위
2. 신청자격
가. 부양자녀 기준
나. 총소득 기준
다. 재산 기준
라. 기타 기준

Ⅴ. 근로장려금의 산정 39
1. 근로장려세제 모형
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3. 근로장려금의 산정

Ⅵ. 신청과 지급 49
1. 신청 및 지급절차
2. 불복절차
3.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Ⅶ. 향후 추진 과제 61
1.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2.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3. 제도의 단계적 확대
4. 복지제도 체계내에서의 근로장려세제 역할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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