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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 개의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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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1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1제1장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의의1. 인수위, 참여정부 “10대과제”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2. 주요쟁점 : 재원확보, 지역발전방향 설정, 수도권 집중문제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골격 마련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획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2.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 및 7대 과제...
컬렉션2권 정책추진 : 경제
메타생산일자 : 2008. 02. (일자미상)생산자 : [저자/역자]국가균형위 [출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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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 1 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권과 분산정책 1제1장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제2장 균형발전정책의 구체화: 계획 및 로드맵 구상·법률제정제 2 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쟁점 및 갈등 22제3장 정책추진을 위한 밑그림의 완성1. 중앙과 지방, 정부와 주민이 함께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2. 새롭게 태어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제4장 수도권...
게시글 제목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 1 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첫걸음 1제1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역사적 배경1. 행정도시의 역사적 출발2. 심각한 국토불균형제2장 미래지향적 국토공간구조를 위하여1.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2. 미완의 행정수도 이전계획 : ‘백지계획’3.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의 개발4.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구체화제3장 새 도시 건설의 계획과 준...
메타생산일자 : 2008. 02. (일자미상)생산자 : [저자/역자]산업정책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게시글 제목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1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추진경위 1제1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필요성 : 치즈의 이동1.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착수 : 미로에서 벗어나기2. 주변환경 변화 : 치즈가 이동한 이유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들 : 새로운 치즈4. 변화의 필요성제2장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과정에서의 진통과 결실1. 기술부처간 경쟁의 촉발2. 다시 불거진...
게시글 제목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1부 중소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제1장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는 경제정책제2장 중소기업정책의 어제와 오늘제3장 새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중소기업의 미래상제2부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15제4장 기득권층 반발 극복, 새 공공구매제도제5장 시장친화적 벤처생태계 조성제3부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의 길 34제6장 선택이 아닌 필수, 대중소...
메타생산일자 : 2008. 02. (일자미상)생산자 : [저자/역자]산업정책 [출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게시글 제목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1부 농업농촌 종합 대책 탄생 배경 1제1장 UR이후 개방농정체제로의 전환1. 개방시대의 개막2. 소비자 이익은 증가, 생산자 소득은 감소제2장 침체된 농가경제 활성화1. 농가에도 불어 닥친 양극화 현상 극복2. 늙어가는 농촌사회의 근본대책이 요구제2부 농촌농업인을 살리는 종합대책 17제1장 농업농촌 새로운 미래 개척1. 새 출발2. 핵심 과제 발굴...
메타생산일자 : 2008. 02. (일자미상)생산자 : [저자/역자]농어촌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게시글 제목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1부 2004 쌀 협상과 양정개혁의 배경 1제1장 쌀 산업 경쟁력 실태 및 수급 상황1. 국민경제와 쌀 산업2. 쌀 소비감소와 공급과잉 시대로의 진입3. 추곡 수매제제2장 UR 협상 관세화 유예 조치제3장 쌀산업 구조 개혁과 시간 확보제2부 후회없이 최선을 다한 2004년 쌀협상 11제4장 쌀 협상의 배경1. 관세화 유예는 WTO체제의 예외2.국내적...
게시글 제목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1부 자율관리어업 도입의 필요성 1제1장 수산업의 현실제2장 새어촌의 희망 ‘자율관리어업’제2부 어촌에 불어온 자율의 바람 : 자율관리어업 추진과정 9제3장 자율관리어업의 기본방향제4장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제5장 자율관리어업 확산과정1. 시범사업 실시로 기반을 다짐(2001년~2004년)2. '새어촌 운동'으로 확산·심화(2005년~2010년)제6장...
게시글 제목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1부 소형기저어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1제1장 싹쓸이식 소형기저어업의 문제점1. 소형기저어업에 신음하는 국내어업2. 소형기저어업의 역사적 유래와 실태제2장 소형기저어업 정리의 어려움1. 근본적 해결책없이 단속과 처벌만 반복2. 합법화 요구와 공권력 사각지대제3장 특효약은 역시 강력단속1. 법무부·검찰 합동단속과 사법처리 강화2. 육해상 입체 / 초...
메타생산일자 : 2008. 02. (일자미상)생산자 : [저자/역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출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게시글 제목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게시글 내용 요약 제1부 FTA 추진 배경 1제1장 FTA의 필요성 : 경쟁을 통한 성장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2. 동북아 FTA 허브 구축제2장 FTA 추진을 위한 제도 혁신1. FTA 추진 로드맵 확정 : 동시다발적 FTA 추진2. FTA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 피해예상 산업 지원제2부 FTA 추진 현황 20제3장 발효중인 FTA1. 한·칠...
메타생산일자 : 2008. 02. (일자미상)생산자 : [저자/역자]경제보좌관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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