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관련 기자간담회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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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파병과 관련 "국제적인 명분, 국익, 안전성 등을 다 고려하고 면밀히 조사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파병을 결정,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2차 6자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열렸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하겠다, 미사일을 어떻게 한다, 이런 강공을 펴는 돌발사태가 발발, 한반도가 위기로 가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해보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단체제 속에서 생산된 문제인 만큼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를 원숙하게 처리해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 수준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강남 부동산가격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겠으며, 지금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 강도 높은 대책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구도 개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치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치구도 재편에 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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