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2004.06.15)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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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분양원가 공개 △대검 중수부 존폐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밝히고 "관계부처와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원칙, 정책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실패가 없도록 책임있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문제와 관련해선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라며 "정권적 차원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라고 규정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계획, 지방분권, 균형발전, 수도권 재정비 계획들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며 국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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