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주택수요나 정책수요에 따라 수요를 목표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재원조달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다른 어떤 예산을 깎더라도 주거정책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은 OECD 국가중에서 한국이 꼴찌”라며 확실한 재원 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재정능력에 따른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꾸릴 조직이 정부내 튼튼히 뿌리내려야 하며, 건교부 주거복지본부를 대폭 확대하든지, 필요하면 청으로 만들던지 해서 조직을 확실히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은 OECD 국가중에서 한국이 꼴찌”라며 확실한 재원 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도 25% 수준의 최저기준 미달의 주거가 있고 113만의 심각한 단칸방 생활이 있고 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불량주거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뉴스에는 이 문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몇몇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그것만 저녁마다 장식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거대한 부동산 투기로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이만큼 강화돼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여러 지혜를 동원해서 이 상황들로부터 우리 서민들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소] 국민임대주택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