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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2007.04.17)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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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4.17.
  • 대통령비서실
  • 61784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개헌유보 결정과 관련,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헌 발의준비, 공론화를 위해 애쓴 해당부처 공무원과 공론화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는데, 왜 굳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다음 시기로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답답한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장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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