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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2007.05.01)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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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5.01.
  • 대통령비서실
  • 61788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입법·민생입법의 통과가 국회에서 지체되고 무산되어버려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파업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 민생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파업 내지 폐업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치권이 지금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는 아주 나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걱정”이라며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사태가 더러 있었지만 헌정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설득하고 협상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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