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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2007.05.08)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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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5.08.
  • 대통령비서실
  • 61790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레임덕 문제와 단임제 임기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고 법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공직사회에 레임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처음부터 저는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레임덕 이전에 정치적 협력이 안 된다는 점이 더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러나 걱정은 남는다.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긴다. 단임제의 한계"라며"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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