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1일 매일경제신문-케이블방송 MBN과 특별회견을 갖고 경제 전반과 부동산·금융·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 경제의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견은 5월 21일 방영됐다.
■ 특별회견 요지
▪ 대통령의 최근 관심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경제파탄‘ ’경제위기‘같은 용어 사용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대선후보가 성장률 공약에 매달리면 나중에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됩니다. 계량적 성장목표보다는 경제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 참여정부는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관치경제의 악습을 끊고 금융산업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고급인력을 양성할 교육제도 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 양극화 해결 위한 정책,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 1년6개월간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17조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중소기업에는 약 20만명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수요·공급 불일치가 큰 원인입니다. 금방 해결이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을 추진하면 해소될 것입니다.
▪ 부동산 문제를 과장해서 정부 정책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넉넉한 국민 1% 위해 종부세·양도세 깎아주겠다면 ‘1%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할 때입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대비하되, 비용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미FTA, 먼저 안 하면 경쟁국에 밀리기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FTA는 ‘이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FTA로 손해 볼 국민 10%를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 멀리보고 경제환경을 뒷받침할 사회환경을 착실히 개선하는 게 경제입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참여정부 전략입니다.
▪ 노사관계는 선진화 로드맵이 국회서 통과해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노사관계는 분규·소요도 많이 줄고 부드럽고 안정된 게 사실입니다.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주길 기대합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과 복지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합니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로 인한 이득은 국가신인도 상승,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제공, 통일비용 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지금 청와대는 임기 첫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눈 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보고 차분히 가야할 때입니다.
- [장소] 청와대 상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