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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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상위 엘리트들의 능력을 개발해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지투자 특히 고용 지원은 전 국민의 생산적 역량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기에 창조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며 "적어도 그 최상위에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세상이 변화해온 최첨단에 있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초중등 교육"이라며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이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우수한 사람들이 이공계 아닌 곳으로 자꾸 빠져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있다”며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원으로 내쫓아 버리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위 평준화 과정에서 공부한 세대가 이뤄놓은 업적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급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몇몇 대학이 입시제도를 흔드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라며 “참여정부 교육정책은 입시부담 덜고,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미래 기술·과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입시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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