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 연설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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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1개월 동안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서 지방자치와 지방화의 확산과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돈, 권력, 사람, 이 모든 것이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에만 집중돼 왔습니다. 중앙집중형 체제는 압축성장이라는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로 이상 더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쟁력 자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1천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지방이 주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으로는 지방도 나라도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을 지원하고 조세구조를 조정해서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터 주는 일을 중앙정부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지방의 몫입니다. 지방에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을 창출해서 선순환적인 발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연설 장소]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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