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춘포럼 초청 연설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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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조심스럽게 그러나 대단히 적극적으로 경기를 관리해 왔다. 출발할 때 우리는 약 37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를, 특히 카드채와 약 300만명의 신용불량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안고 출발했다. 북핵, 이라크 전쟁, 고유가, 사스 등의 사태가 이어졌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나 시장질서에 맡겨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시장질서에 맡겼더라면 약 90조원에 이르던 카드 관련 채무가 일거에 터졌을 것이다. 카드채 문제는 시장의 실패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시장메커니즘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그것을 내버려두고 보아야 하나? 시장의 시스템을 관리하는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개입했다. 분명한 것은 금융시장이 붕괴할 조짐이 있으면 그 위험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급증하는 것이 신용불량자 사태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금융당국, 금융기관, 정부 모두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도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예측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잘 대처하겠지만 핵심은 투자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겠다.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겠다.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적용된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로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 교육에 관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규제가 많아서도 탈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불명료한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다 뜯어 고치겠다. 법만 보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선례를 축적하고 공개하겠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아주 단축시켜서 규제사항을 통과하는 데 드는 시간, 노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지금까지 골프, 관광, 위락산업 등에 대해서는 마치 사치성의 소비이고 불건전한 산업인 것처럼 인식해왔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아무리 제조업 부문에서 또 금융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더라도 서비스업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지 않으면 경제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육성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 노사문제 해결은 대화와 타협이 제일 좋다. 그러나 거기에만 맡겨놓지 않겠다.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노사문제는 점차 좋아질 것이다. 정부 정책이 어느방향으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하면 기업도 노동자도 정책방향에 맞춰 행동을 조절하게 돼 있다. 개별사업장에서든 전체 노동정책에서든 원칙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온의 카드를 항상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아니다. 정책의융통성과 유연성을 허락해 달라. 그렇게 해서 노사문제가 안정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이제 노사 양쪽이 정부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대타협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가 됐으면좋겠다. 기업인, 노동자가 볼 때 최선이 아니더라도 각기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이번에 증명해 봤으면 좋겠다. 소위‘유한 킴벌리 모델’로 4조 3교대 또는 4조 2교대의 작업운영을 통해 일자리도 나누고 생산성도 높이려는 운동이 있다. 적용할 수 있는 상당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력이다. 생산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의 경쟁우위를 가져야 한다. 과학기술혁신,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략이다. 인력양성에 관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모든 정책이 기술혁신에 맥이 닿아 있으면 우선순위를 높이겠다. 연구소와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이 함께 만나는 기술혁신전략,
인재양성전략을 구현해 나가겠다.
국가의 기틀을 확실하게 정비하겠다. 고장난 시스템, 고장난 제도는 다 수리하겠다. 미래를 위해서 대청소, 대수리, 대개조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겠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로 한다면 시스템, 공장의 생산라인, 물류라인 등에 관해 완벽하게 정비하겠다. 특히 공무원들이 혁신에 앞장서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수 있게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두 배로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내부적 효율성도 두 배로 향상시키겠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노사문제 해결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 첫번째가 투명성 아닌가 싶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협상을 성실히 하는 기업에 노사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일은 많지 않다. 적어도 이제 정치권 때문에 이중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어느 정부에 지지 않는책임 있고 효율성 있는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
[연설 장소]인터컨티넨탈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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