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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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대북송금 특검, 9·19공동성명,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2사단 한강이남 이전,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대한 평소의 소회를 밝혔다.
노대통령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언론의 품질도 높아지고 공무원 사회도 투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 신뢰, 국민적 합의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정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슬프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는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실용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 “비록 통치행위라고 해도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 참여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싶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연설요지]
국방·외교·안보·통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과 정부의 정보 정리 시스템
– 참모 보고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신문 참고
–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 실시간 정리
– 언론 보도 중 맞는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보도는 대응
– 대통령이 정보 흘려버리는 일 없도록 시스템 구축
– 정부·언론의 상호 견제 시스템, 정부도 언론도 수준 향상
■ 원칙과 신뢰는 참여정부가 가장 중시해 온 가치
■ 남북관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원칙과 전략
– 남북관계, 상호주의보다는 실용주의로 풀어야
– 대북지원 중단은 원칙이기보다는 전략적 선택
■ 9·19 공동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디딤돌
– 북핵해법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개념까지 담겨
–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9·19 공동선언 채택
– 9·19 선언,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디딤돌될 것
■ 남북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루지 못하는 구조
■ 안보정책의 기조와 원칙
–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
– 안보의 수준은, 상대가 이기지 못할 정도의 억지력 갖추는 것
– 상대가 제정신이라는 전제 위에서 안보 문제 관리해야
– 상대 인정하고 힘보다 말로 해결하는 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 뿌리 깊은 척사위정의 문화, 타도의 문화 극복해야
– '조용한 안보'해도 나라의 안전 지킬만한 국력·군사력 있다
– 주변국 대결에 희생되지 않을 정도의 국방력은 갖춰야
– 안보 문제, 힘들어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할 것
■ 이라크 파병을 한 이유
– 당선 직후 북핵위기 관리 위해 '전쟁은 안된다'고 선언
– 한미 동맹 위해 이라크 파병
–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확인
■ 2사단 후방배치와 감군 동의는 심리적 의존 벗어나기 위한 것
– 2사단 후방 배치, 친미·반미 양족 입장에서 모두 반대
– 남북 국방력 비교하면, 2사단 후방배치해도 안보에 문제 없다
–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신감 있어야 대등한 외교 가능
– 주한미군 감축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
■ 용산기지 이전, 자주국가 상징 회복 위해 필요한 투자
■ 작통권 환수, 명분만이 아니라 국익 위해서도 필요
–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발언권 위해 작통권 가져야
■ 전략적 유연성,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놓을 필요 없어
■ 국방개혁 통해 인력 줄이고 성능 좋은 무기 개발
– 전방위 안보 위해서는 병력 숫자 줄이고 무기 수준 높여야
– 대한민국 군대, 투명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 국방부 문민화는 국방개혁 이후로
■ 원칙대로 짚을 건 짚고 있다, 안보 문제, 믿고 맡겨 달라
[연설 장소]쉐라톤 워커힐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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