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말씀 및 질문·답변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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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 등 최근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모두발언]
지난 9일 제가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준비도 당장 하기 어렵고 그럴 것 같아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한 이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모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을 약속한 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질문받기 전에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저의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답변 요지]
– 독일 60여년간 51번 개헌...사회 변하면 바꾸는 것이 규범
– 87년 이후 우리 사회 크게 변화…지금 안하면 다시 20년 보내야
– 개헌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 탈당도 고려…임기단축은 없을 것
– 대통령 책무로 권한행사하는 것이므로 신임 걸 이유 없다
– 개헌 반대론자, 얼마전까지 ‘개헌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
– 지지 높다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 더 정략적 아닌가
– 조·중·동도 사설·칼럼에서 개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말바꿔
– 지금 안하면 다음 정부 개헌하기 힘들어
– 3당 합당 안 따른 것, 도리 좇아 부산서 출마한 것도 ‘정략’인가
– 원칙대로 국정 운영해 온 것…‘정략’ ‘공작’ 없다
– 국민·차기 대선주자 설득위해 여러 가지 노력 검토
– 개헌은 국정 안정 위한 것…다음 대통령 부담 없도록 지금 제안해
– 야당 대화·토론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
– 차기 지도자들, 토론 나와서 개헌에 대한 논리 입장 밝혀야
– 개헌과정, 국정운영 지장 없어…한 가지만 하는 정부 어디 있나
– 아무리 바빠도 부동산·교육 정책 등 미룬 적 단 한번도 없어
– 개헌, 어느 당도 불리할 것 없어…한나라당, ‘혹시나’ 하며 반대
– 개헌 반대 이유 분명치 않아…내용 없이 ‘정략적’이라며 반대
– 필요한 개혁 미루면 뒤처질 것…개헌 ‘안된다’는 전제 말아주길
[연설 장소]청와대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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