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 심포지엄 특강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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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 회고 및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한 시간 동안 특강을 했다
[특강요지]
1. 역사적 과제와 성과
■ 참여정부 4년, 할 일은 했다
– 참여정부 위원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유효적절하게 활용했다”
– 스스로 정리해보니, 크게 방향 잃지 않았구나 생각 들어
– 4년 지난 지금 참여정부 돌아보며 할 일은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
■ 참여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2단계 민주주의의 완성
– 정부마다 주어진 역사적 과제 있어…그것이 평가의 핵심
– 87년 이후의 과제는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청산, 부패유착구조의 해체
– 3단계 과제는 성숙한 민주주의…“저는 2단계 과제 국민에게 공약”
■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 거의 마무리
– 지난 대통령 선거 자체가 개혁, 새로운 정치의 출발
–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그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돼
– 언론이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굴복하지 않고 견제권력 행사할 것
–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법치문화도 많이 달라져
–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 꾸준히 진전, 참여정부에서 거의 마무리
– 민주주의의 3단계 과제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 연정을 야합으로 보는 사회문화 바뀌어야 성숙한 민주주의 가능
■ 밀린 국정과제, 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수행
– 밀린 과제 대부분 해결…지금 할 일 어렵더라도 미루지 않아
– 행정수도, 용산기지 이전도 20, 30년 전부터 미뤄져온 과제
– 국방개혁, 방폐장 부지선정, 항만노무공급체계 문제도 해결
–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챙길 일 책임있게 챙겼습니다
– 연금개혁 뒤로 밀리고 사법 개혁 잘 풀려 갈 것
– 한미FTA, 더 미룰 수 없어 어려울 것 각오하고 결심한 것
– 과거사 문제 총정리하는 셈…막연히 불안하다고 개헌 미룰 일인가
■ 미래과제, 멀리 보고 꼼꼼하게 준비
– 참여정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비전2030같은 국가 장기 재정계획은 이번이 처음
■ 힘없는 정부, 그러나 할 일은 하는 정부
– 여소야대, 언론의 흔들기로 참여정부 ‘힘없는 정부’ 될 수 밖에
– 과거 '힘센 정부‘ 해결 못했던 일 착실히 해결했습니다
–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된 법치질서…민주정부의 힘입니다
– 국정 전념하고 있는데도 ‘국정에 전념하라’는 건 상투적 공격
– 남은 1년 욕심부리지 말라는 건 일하지 말라는 것…끝까지 최선 다할 생각
2.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
■ 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가
– 넓어진 경제무대·변화한 시장 환경에 새로운 전략 필요
– 3만불 시대 가는 길의 경쟁 상대는 훨씬 어려운 상대
– 한국 경제·사회 발전도 이제 속도와 방법 달라져야 합니다
– 저출산·인적자본 감소·고령화 등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도전
■ 새로운 세계, 시대의 변화,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
– 혁신과 공정한 시장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 없는 중요한 문제
– 출총제·공정위 감독 반대는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저항
– 소비·투자 진작하라고만 하는 언론과 학자가 그 방법도 가르쳐 주길
– 한국의 개방은 모두 성공…진보세력도 개방에 대한 인식 깊이 생각해 주길
– 복지지출은 투자이자 성장 위한 인적 자본 확충
– 성장은 기업이, 사회투자는 정부·정책이 주도
3.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 민주세력은 결코 무능하지 않았다
– 민주세력 무능론은 대단히 위험한 이론
–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87년 이후 민주세력이 이룬 것
– 87년 정권창출 실패 따른 분열과 좌절 극복해야
– 사회투자, 동반성장, 균형발전 전략의 의제화·정책화를
[연설 장소]그랜드힐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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