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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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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3.08.
  • 대통령비서실
  • 56974
  • 대통령비서실
  • [다운로드]

내용

[모두연설]
정부는 오늘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헌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제가 제안한 개헌은 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 등에서 주장하였던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제 정당과 대선 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 정당 대표 및 대선 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힙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개헌에 관한 시기, 추진 가능성 등 질의 응답


[연설 장소]청와대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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