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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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늘 한∙미 FTA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켰습니다.협상의 결과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섬유∙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고무∙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이 이 근거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제약산업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이것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관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습니다.교육∙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 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모두 승리했습니다.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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